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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제

등록일: 
2010.07.07
조회수: 
3178
저자: 
김경혜,조달호,박은철
부서명: 
창의시정연구본부
분량/크기: 
168Page
분류: 
전략
분류번호: 
2009-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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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1.4 KB)
PDF icon 요약 (485.14 KB)
PDF icon 원본 (6.76 MB)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중산층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였고 중산층의 붕괴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중산층의 감소는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동력 기반을 붕괴하여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KDI 분석자료에 따르면 IMF 이전인 1996년 68.5%였던 중산층 구성비가 2007년 58%로 10%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이 중 7%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위기 시 중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 지원에 제한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그 지원 대상을 늘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산층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 지금 이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세계화 경향,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도입, 글로벌 경기침체 등 거시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중산층에서 탈락한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 결과가 가정해체, 자녀양육, 건강, 주거 등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중산층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는 중산층의 개념과 기준, 중산층 붕괴의 실태와 영향 등 선행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패러다임 특성, 사회안전망 실태와 한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3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중산층 규모의 변화, 소득양극화 지수를 추정하고, 소득양극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복지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중산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산층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중산층 중에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거나 이미 전락한 한계중산층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의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의 복지패러다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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