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결정시 '市民의견 반영정도' 공개 (일본 : 요코스카市)
등록일: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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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스카(橫須賀)시는 '정보공개 조례'나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등 市民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시 市民의 의견을 반영하는「퍼블릭 코멘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市 홍보지를 통해 정책초안을 市民들에게 알린 후 市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市는 수렴된 市民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案)을 수정하고,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市民의 소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즉, 이 제도는 市民의견 수렴에 대한 행정당국의 '설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市는「퍼블릭 코멘트 조례안(案)」의 결정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25일까지 市 홈페이지 및 市 행정정보코너를 통해 조례초안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市民의 의견을 듣고 있다.
<a href=http://www.tokyo-np.co.jp/kgw/index.shtml>(www.tokyo-np.co.jp/kgw/index.s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