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전자투표 도입해 투·개표의 정확성 및 신속성 도모 (동경)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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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의 '전자투표제도 검토연구회'는 전자투표를 총선 등 모든 공직선거에 조기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연구회에 따르면, 전자투표 도입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인구 30만명, 투표율 54% 등으로 예상할 때 區의 경우 약 2억 5천8백만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20만명, 투표율 54%로 예상할 때 市의 경우 약 1억 2천2백만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도입비용을 투·개표시의 운용비용 절감으로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큰 선거에서는 투표의 정확성과 개표의 신속성 측면에서 전자투표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전자투표특별법'이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전자투표 도입을 인정하고 있어, 검토연구회가 이번에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