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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사회복지보조금 결정요인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1848
저자: 
권혁소, 여차민, 이정수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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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정요인과 복지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치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사회복지 보조금은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 비율로 측정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총액에는 재정적 요인과 사회복지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정치적 요인 중 대통령과의 정당부합 변수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재정적 요인과 사회복지비지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복지지출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수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요인과 사회복지요인이 보조금 총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재정부담 정도를 대변하는 보조금 비율에는 직접적 복지수요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자는 향후 사회복지비 보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복지수요가 반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