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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208
권호: 
발행기관: 
KDI
매체명: 
KDI
저자: 
KDI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성장률의 제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개편해야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성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같은 성장률하에서도 고용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극화로 인해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성장률의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고용창출은 성장률의 유지와 더불어 성장의 고용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고용 자체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떠한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인지, 산업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청년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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