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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119
권호: 
발행기관: 
KDI
매체명: 
KDI
저자: 
KDI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수준의 확대는 고용증가와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오는 정책수단

1980년대 이후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2)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 제고
3)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
4)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