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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682
권호: 
발행기관: 
KDI
매체명: 
KDI
저자: 
KDI

사회서비스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4차 안전망의 역할 담당

사회서비스란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필요
2) 가능한 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3)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기구 필요
4)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장치 마련
5)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과 여타 사회서비스분야와의 연계성 강화 필요
6) 서비스 성격이 유사한 사업의 통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