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월 매출액의 수준

권리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 관행과 법제상의 괴리를 감안한다면 권리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권리금의 보장 여부는 시설설비 투자유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권리금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투자유인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권리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하게 한다면 과잉투자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임차인이 위험 회피적일 때에는 타당하지만 임차인이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리금을 보장함으로써 시설설비 투자의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리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