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 주택개발사업의 물량조정 정책과 탈수도권화에 대비한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유치 대책이 필요

수도권 주택시장이 2010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침체 정도가 심한 지역의 특징은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먼 서울 반경 30~40㎞ 사이에 위치하며, 최근 5년 동안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었던 지역이다. 또한 주택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베이버 부머 은퇴 등으로 탈수도권화 요인도 침체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내 공공 주택개발사업의 양적 규모와 사업시기의 조정 등 물량조정 정책
• 입지적 열위에 있는 2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광역 교통망이나 생활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 탈수도권화를 대비한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및 업무시설의 유치 대책
• 장기적으로는 고도 성장기에 수립된 수도권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