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사자 증가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부담의 핵심은 高밀도화, 高연령화, 高부채의 3高현상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의 증가세가 2011년 10월 이후부터 1년간 지속되었다. 취업자 2,5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으나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계속 늘고 있어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진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부담의 핵심인 3高 현상과 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3高 현상

• 高밀도화: 자영업 창업이 전통 자영업 부문에 집중되어 안정적 소득 확보 저해

• 高연령화: 재기의 여력이 미흡한 고연령층이 자영업 창업의 주류를 차지

• 高부채: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부채를 차입해 경영

2. 3高 현상의 완화 방안

• 자영업종의 다변화: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영업 지형 재편

• 장년층 자영업 진입 조절: 재취업 경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 재기 촉진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와 함께 자영업 금융닥터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