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는 경기활성화, 성장잠재력 제고, 신경제체제 구축, 남북경협확대

• 주요 경제정책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과 경제∙복지 선순환 구조 구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기대효과
• 경기활성화: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부채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내부 경기회복 기대
• 성장잠재력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R&D 투자,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잠재력 개선 기대
• 신경제체제 구축: 성장과 일자리창출,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 기대
• 남북경협 확대: 당국 간 대화 재개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 합의된 사업의 이행과 경협의 법∙제도화 진전이 이뤄져 남북경협의 한 단계 도약 기대

• 정책 제언
•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섬세한 정책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