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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3048
권호: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매체명: 
이슈리포트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은 관련 제도정비, 세제혜택, 금융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등

 

• 배경

◦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정부재원의 한계에 따른공급물량 제약, 임대주택의 품질개선 미흡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 1-2인 가구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월세 중심의 임대주택 수요는 빠르게 증가

◦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나 여전히 부족하며,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

• 정책적 시사점

◦ 민간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 세제혜택, 금융지원 확대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택지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準)공공임대주택 등의 도입 추진

◦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방안 마련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보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

◦ 대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