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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해소 방안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1096
권호: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매체명: 
한국경제주평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교육을 통한 납세의무 의식제고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 지하경제의 규모 및 배경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2012 년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약 23%로 추정

◦ 자영업자는 실질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으며, 국민부담률 증가율의 빠른 증가세로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혹도 증가

◦ 부정부패와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

• 정책적 시사점

◦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강화

◦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예방

◦ 유사상품 유통, 자금세탁 등 불 ∙ 탈법 거래 차단 및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

◦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 축소

◦ 교육을 통한 납세의무 의식 제고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