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공정거래 실천여부 감독 및 처벌기준

강화, 금융 ∙ 세제 상의 지원 확대, R&D 및 설비투자 확대

• 중소기업 현황

◦ 전체 산업의 99.9%, 제조업의 99.5%(2010년 사업체수 기준)

◦ 고용인원은 1,2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1,414만 명의 86.7%

•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전략

◦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수출시장으로 외연 확대

◦ 저부가 업종이나 제품은 고부가 업종으로 사업전환이나 고기술 제품 개발

◦ 내수 저부가 업종은 내수시장에서 고부가화가 시급하며, 향후 수출 고부가형으로 고도화

◦ ‘대기업의존형’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 제고, 브랜드화 등을 통한 ‘대기업협력형’으로 전환

•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

◦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 실천여부 감독, 자율적 법 준수 유도 및 위법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 중소기업의 R&D 능력배양과 이에 대한 다양한 금융 ∙ 세제 상의 지원 확대

◦ 고부가 시장으로의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기업과의 수출 공조시스템 구축 장려

◦ 품질과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확대 지원

◦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한계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간 M&A 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과 사업전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