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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등록일: 
2014.04.15
조회수: 
1785
권호: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매체명: 
VIP Report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긍정적인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맞춤식 저출산 정책설계,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

 

• 저출산의 늪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13년 1.18명으로 하락

◦ 평균 출산연령도 29세로 고령출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 결혼관: 20∼30대의 65.5%는 결혼에 긍정적이며,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 등

◦ 자녀관: 74.2%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자녀수는 2.11명

◦ 양육태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71.7%가 부부 및 친인척의 직접 양육을 선호하고, 가장 부담스러운양육비용으로는 ‘사교육비’와 ‘보육서비스 비용’

◦ 경력단절 및 일가정양립

-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아이맡길 곳이 없어서’로 기혼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

- 미혼자는 출산 후 복직, 직장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중시

- 가장 선호하는 저출산정책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

• 시사점

◦ 긍정적인 결혼관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결혼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맞춤식 저출산 정책설계

◦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함께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 고령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임산부를 ‘분만취약자’로 지정, 특별 관리체계를 도입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

◦ 입양 및 혼외출산 등의 대안적 출산의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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