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효율성이 낮은 구간 지정해제 등 자동차전용도로 운영 개선이 필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지역 간 이동성 확보와 교통 소통 및 안전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왔으나, 상습 정체, 생활권 단절,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 도로인접 토지이용 활성화 저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운영효율성이 낮은 구간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해제를 포함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둘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표지의 시인성 저하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 추가 설치, 표지의 시인성 개선, 노면표지 추가 도입 등을 추진하며, 셋째, 중장기적으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통행허용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등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넷째, 나홀로 차량의 도시고속도로 이용 억제를 위해 ‘다인승차량을 위한 전용차로’ 운영을 모색하며, 다섯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해제 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매립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한 '첨단 폐기물 처리 계획' 발표 (호주 시드니市)

  시드니(Sydney)市는 첨단 폐기물 처리 기법 도입을 통한 통합적인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재생 시스템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 폐기물 처리 계획'(Advanced Waste Treatment Master Plan)을 최근 발표하였다. ‘첨단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 및 재생처리,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기법 및 관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쓰레기 처리 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안을 의미한다. 市는 첨단 폐기물 처리 기법 도입을 통해 기존에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매립지로 향했던 비재생 페기물의 95%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고, 市에서 소비해 온 천연가스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중국인 주요 관광지역에 중국경찰 순찰 추진 (파리市)

  파리市는 최근 중국관광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범죄율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프랑스 경찰과 중국 경찰이 한 조가 되어 도심을 순찰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부터 경찰인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파리市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중국 본국으로 전해질 경우 파리市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중국관광객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에 비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파리市는 중국관광객 감소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과 시사점

  최근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무한정에 가까운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었다. 대규모 데이터를 통칭하는 빅데이터(Big Data)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공공부문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서울시의 생활악취,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서울지역에 적합한 악취배출원 적정 관리방안」과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악취배출원 및 악취민원 현황과 향후 적절한 악취배출원 관리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