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18일 Vol.14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 시민특강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6/13/2014 - 13:45

등록일: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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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8일Vol.14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 시민특강

호지 여사는 전통 경제는 인간적인 규모에 맞춰 사회 및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조절 가능한 규모로 형성되었으나 현대 경제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이루어져 더 이상 다수를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세계화 모델이 이제는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고, 자기 의존적인 지역 공동체들이 많이 생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보다 나은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업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 문화가 기업을 만드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市場)정비사업'으로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상권 활성화는 미흡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복잡한 추진단계, 모호한 대상요건, 특례로 인한 도시관리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결과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상권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시장과 주변 지역, 소유자와 입점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에는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점포 등록기준을 변경하여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을 유도하며,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 입점상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년 이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물가 구조와 동향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11년 이후 서울의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이다. 2000년대 초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을 넘는 등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2% 내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2013년 1∼7월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이후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하향 안정화된 것은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실시 등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료와 급식비 하락, 일부 농축산품의 가격안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수준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이다. 2013년 1∼7월 저소득층 물가지수는 106.4로 중산층(106.0)과 고소득층(105.7)보다 높다.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차세대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시행 (도쿄都)
도쿄都는 젊은 기업가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Tokyo Startup Gateway(T.S.G.）2014'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5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하여 하반기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실천적 비즈니스 스쿨 기능을 도입한 ‘비즈니스 계획 콘테스트 사업’과 ‘기업가 정신 양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계획 콘테스트 사업’에서는 참가자들이 IT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과 멘토로부터 창업·경영 및 과제해결 등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사업계획을 실제로 작성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가 정신 양성 사업’은 비즈니스 계획 콘테스트 결승전에 진출한 1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합숙형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력한 교통량 억제정책 시행 (파리市)
2014년 3월 파리市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요금제 실시, 짝·홀수 차량 운행제도 도입 등 강력한 교통량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통량 억제 정책이 시행된 직후 파리市의 차량통행은 18%, 파리市를 둘러싼 파리 메트로 지역의 교통량은 13%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주의 대기오염에 비해, 미세먼지(PM10)가 하루 기준으로는 6%, 출·퇴근 시간대에는 10%가 감소하였고,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는 하루 기준으로 10%, 출·퇴근 시간대에는 30%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비율이 비록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하루 만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수도권 시민, 어떻게 출근하나?
	수도권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주요지역(종로, 중구, 여의도, 서초, 강남)으로 출근하는 데 평균 68분이 소요된다. 이동구간별 소요시간은 집에서 집 앞 정류장까지 8분, 승차대기 6분, 차내이동 35분, 환승 11분, 하차 후 직장까지 8분이다. 출근시간의 절반가량(33분)을 차외이동 및 승차대기시간에 소비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