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실률이 높은 한양도성 외부지역 한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멸실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한옥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되고 있고 특히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 한옥 멸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형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첫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도시형 한옥의 재고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공고를 확대하고 한양도성 외부지역에 있는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市 예산 5%의 용도를 직접 결정(파리市)

  파리市는 2014년 파리市는 2014년 9월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市 예산 중 5%의 용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개최된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시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이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는 도시와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파리市는 시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이달고 시장의 임기 동안 총 4억 2,600만 유로(약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녹지의 보전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녹지세' 부과(요코하마市)

  요코하마市는 녹지 감소를 막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市는 녹지 보전을 위해 특별녹지보전지구 지정제도 등을 활용해왔지만 많은 녹지가 사유지로서 유지관리의 어려움, 상속세 부담 등의 문제로 녹지가 감소 추세이다. 이에 市는 녹지 보전 및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요코하마 녹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개인의 경우 평균시민세에 900엔(약 9,000원)을 추가 과세하고, 법인의 경우 평균세율에다 9%를 추가 과세하여 징수한다. 세수는 수림지·녹지 확보(특별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된 수림지 매입 등), 시민이 녹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녹화사업, 충실한 유지관리를 통한 녹화의 질 향상, 시민참가 촉진 사업 등 녹지 향상 계획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 서울시 비구조적 침수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복합 포아송 회귀모형 개발

  이 연구는 분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모형적합이 어려운 침수면적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복합 포아송(Compound Poisson)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그 모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침수면적...

•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간판 규제방안으로서 간판세 적용 해외사례 분석

  도시경관이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간판 관리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간판 관리는 불법 간판을 양성하는 등 그 정...

위촉연구원 모집 (인포그래픽스 및 통계분석)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위촉연구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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