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법 개정에 따라 우수 경관 창출을 위한 합리적 규제완화가 필요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을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의 한계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관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 수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서울시도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경관형성 및 창출을 위한 유도와 지원 중심의 경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기존 근린생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용량의 승강기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체 필요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근린생활지역 특유의 주차수요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유주차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유주차제는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해당 지역 공영/공공 주차장을 공동 풀로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장 정비 단계에서부터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공유주차제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대용량의 승강기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건축비 지원과 건축 허가상의 인센티브 등으로 건축주와의 협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 이른 아침 출근자에게 전철 무임승차 혜택 제공(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오전 7시 45분까지 MRT(도시전철)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절 혼잡률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료 통행시간대로 이동한 비율이 7%이고,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의 혼잡비율이 1:2로 낮아졌다. 이러한 혼잡비율의 변화는 승용차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무료요금제로 인해 통행자들이 비혼잡시간대로 점점 이동함에 따라 MRT는 이에 맞게 배차간격을 조절하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인데, MRT는 비교적 재정여건이 건전해 2013년부터 1년 계획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을 2014~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봉사활동, 스포츠, 도보활동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세대별 맞춤형 건강사업 시행(요코하마市)

  요코하마市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요코하마 건강 스타일 정책'을 강화해 각 세대에 맞는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市는 현재 시행 중인 ‘시니어 봉사활동 포인트 사업’에 더해 2014년 11월부터 ‘건강 스탬프 랠리’와 ‘워킹 포인트 사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시니어 봉사활동 포인트 사업'은 간병시설, 지역케어센터, 병원, 육아지원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나중에 돈으로 바꾸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스탬프 랠리’는 운동 및 스포츠, 식생활, 건강관리 관련 강좌·이벤트 중 3가지 이상에 참가해 스탬프를 모아오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코하마 워킹 포인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데이터 송신 기능이 있는 만보기를 지급하고, 시민들이 이를 시내 상점가의 협력 점포 등에 설치된 전용 리더기에 대면 도보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추후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청년일자리 실태와 대안

  서울의 청년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2003년 4,753천 명에서 2013년 5,097천 명으로 10년간 344천 명(7.2%)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수는 동기간 1,167천 명에서 881천 명으로 10년간 286천 명(24.5%)이나 감소하였다. 이 상황에서 서울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종업원수가 평균 25.0%(3년 평균)나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대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비중이 각각 9.2%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일자리의 불일치 원인인 업종, 직종, 근무환경 등에서의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시작하는 노들섬, 활용방안 찾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은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중앙, 한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들텃밭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노들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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