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조정 필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는 편중되고 협소한 대상지역과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주차상한제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물의 특징을 고려한 상한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조정하는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용적률은 최소 15% 이상 증가할 전망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일조권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규모가 작을수록 수직증축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접지에 대한 일조권 적용영향 분석 결과 리모델링 연한 대상 아파트 중 1동짜리 아파트단지는 90% 이상, 2동/3동짜리 아파트단지는 50% 이상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증가폭은 종전(30~40%)에 비해 대폭 낮아져 최소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내진설계기준(1987년) 적용 이전에 건립되어 구조보강이 시급한 아파트단지는 508개 단지(16%), 현행 내진설계기준(2000년)에 미달되어 구조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단지는 1,407개 단지(45%)로 나타났다. 넷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의한 주택공급가능 호수는 약 4만 호(현재 사업가능지 대상, 2024년 기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 실업자나 노숙자를 ‘도시의 숨겨진 명소 가이드’로 고용(파리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셀마 사르둑(Selma Sardouk)이 창립한 ‘도시적 대안’이라는 네트워크가 장기실업으로 인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사람들에게 문화·관광 분야 활동으로 다시 사회재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객이 자주 찾는 파리 20區의 강베타 광장에서 지난 2월부터 청년 장기실업자였던 뱅상(Vincent)이 진행하고 있는 독창적인 도시산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거의 모르는 수도 파리의 숨겨진 명소인 파리 20區를 소개하는 산책프로그램으로, 파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다각도로 소개하고 있다. 셀마 사르둑은 파리에 대안적 여행 프로그램이 없고,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화관광 산책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 보육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일본 요코하마시)

  요코하마市는 면적규모, 방음시설 및 장애인시설 보유 등 일정한 주거성능을 충족하고, 보육시설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요코하마市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로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아파트는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한 아파트와 추가적으로 육아친화적인 거주조건을 갖춘 주거 및 육아 지원시설 인증 아파트의 두 종류로 나뉜다. 市는 주거시설의 육아환경 개선과 인증제도 촉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아파트 홍보, 신축 시 육아지원시설 부분의 용적률 가산, 구매 시 모기지 금리 우대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 조건의 면적, 방음성,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건물 구조, 배치, 건물 계획 및 설비, 방범 등의 요소가 육아환경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 청년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실업부조 등 사회적 안정망과 결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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