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악취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통합관리 필요

  생활악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악취배출원관리구역(지점)’으로 지정해 행정지도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악취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숯불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악취를 유발하거나 악취물질과 관련이 깊어 이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면 생활악취물질도 줄어들게 되므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책은 특화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서울시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 운영해왔으나 산업활성화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흥지구 정책이 기성시가지 내 '장소기반의 특화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특히 산업환경 변화에 자생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서울시 차원의 ‘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안하였다. 셋째, 진흥지구와 진흥계획을 동시에 결정하여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진흥계획은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립하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삶의 기술(life skills)' 과목 도입 (호주 빅토리아州)

  빅토리아(Victoria)州는 최근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의 함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심리학 개념에 근거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회복탄력성이란 어려움이나 난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 형성(Building Resilience)’을 위한 과목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문제해결 능력, 자신감 향상, 친사회적 가치관 등 삶의 기술(life skills)을 가르침으로써 약물이나 음주 등 위험감수 행위(risk-taking behaviour)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회복탄력성 형성 과목에서는 특히 정서 함양을 위한 사회 정서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인데, 학생들은 사회 정서적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및 대인 기술,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 기술, 대처 및 자기관리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 방안 조언 (도쿄都)

  도쿄都 환경국은 ‘지구온난화 방지활동 추진센터’와의 업무 위탁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절약 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쿄都가 공인한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저’가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노하우를 각 가정에 알기 쉽게 조언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저는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전년도와 대비하여 방문 가정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간단한 설정으로 오랫동안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측정하여 각 가전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전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및 온수기의 선택 방법, 창문 단열, 태양에너지 이용 등에 관한 제안도 함께 한다. 도쿄都는 현재 에너지 절약 어드바이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과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6인 서울연구원 방문

베트남 정부 ‘개발전략연구소(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의 마이 푸옹(Phan Ngoc Mai Phuong) 부소장을 비롯한 전문가 6인이 10월 20일(월)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여 김수현 원장과 환담하고 연구진과 서울의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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