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정비사업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필요

  저성장,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주거지정비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확보되었던 공공시설과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공공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비사업 시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합원(공공참여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부채납 부지/시설에 재개발임대주택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기타 생활편익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여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터키 앙카라市, 베를린市)

  최근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부족한 도로면적, 높은 에너지 비용, 심각한 교통공해 등의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적으며 교통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독일 연방의 교통통계가 입증하는 안전성도 케이블카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이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Ankara)市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케이블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4년 3월에 센테페 지역과 예니마할레 지역을 잇는 3,228m의 케이블카를 완공하였는데, 이 케이블카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승강장이 세워져 도심혼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市도 도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 도입을 논의한 끝에 2017년에 열리는 베를린 국제 정원박람회 지구에 케이블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가 교통혼잡을 심화시키지는 않아"(뉴욕市)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가 기존 도로의 용량을 감소시켜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최근 뉴욕市의 한 연구보고서는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가 기존 승용차의 통행속도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그 예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뉴욕 콜럼버스街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가 혼잡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승용차 통행속도 증가를 가져왔으며, 또 2008년과 2009년에 자전거 전용차선이 설치된 8번가의 경우 기존의 자전거 공용도로를 전용차선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오히려 승용차 통행시간이 약 14%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로 차선이 줄어들었는데도 승용차 통행속도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좌회전 전용차선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디자인, 경험경제의 중심에 서다

  민간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공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3.0의 기조를 실현할 방법론으로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3.0의 대표과제 개발 절차에 서비스디자인을 도입한 결과 공공영역에서 디자인이 스타일링, 형태를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때보다 기획단계에서 공급자의 시각을 벗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실현하는 데 더욱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를 구상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울시도 ‘두루일꾼’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수요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인지, 감성, 감정, 느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공원 수급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공급 및 수요 수준 분석을 통해 정교화된 수급적정성 지표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전체 스케일에서 거시 지표를 이용해 연구 대상지로서 중랑구를 선정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수정된 Huff 모형을 이용해 공급지수를, 지역 내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수요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두 지수를 바탕으로 수급적정성 지표를 정의하였으며, 지도화를 통해 수급적정성의 공간적인 분포와 변이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공원의 수요에 대해 단순 인구수보다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실제 수요층의 행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수급적정성 지표의 시각화를 통해 사례지 내 수급이 가장 불량한 지역을 선별하여 향후 어린이공원 및 생활권공원 공급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토론회] 수도권 광역정책(교통분야)

일 시 : 2014년 11월 6일 (목)  오후 3시 20분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연구원-싱가포르 육상교통청・도시개발청・교통부 워크샵

싱가포르 교통부 Lee Chuan Teck 차관, Chew Hock Yong 육상교통청장, Ng Lang 도시개발청장을 비롯한 전문가 16인이 10월 15일(수)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여 김수현 원장과 환담하고 연구진과 서울의 교통정책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가졌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