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투자 우선순위는 환승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 영국의 11개 대도시들은 대중교통 출근자의 행복지수가 80.1점에서 96.6점 사이에 분포해 있는 데 반해,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행복지수는 전체 평균점수가 71.3점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대중교통 행복지수의 평가요소별 불만수준을 해소해 행복지수 개선효과를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환승시간의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대기시간 및 총소요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시간 1분 단축을 위한 도로 및 지하철 투자비용보다 환승시간 1분 단축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대중교통 투자 우선순위는 환승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전철 운행 종료 이후 심야버스와 함께 심야전용택시 등을 확충해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IDTG) 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 이용 및 운행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철 막차시간 이후 역 주변의 택시수요가 급증하므로 전철 운행 종료 이후 서울시 막차역과 경기도, 인천을 주로 연결하는 심야버스노선을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심야시간대 승차난은 퇴근시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개인택시의 공급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수요대응형 택시(심야전용택시, 요금자율형 전용콜택시 등) 보급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속을 방지해 이용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리요금 비중을 줄이고 시간요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로가 혼잡할수록 이용객의 요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해 거리-시간 요금 비중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저렴한 월세주택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주택사용권 구입사업 추진(베를린市)

  베를린市는 도시 내 저렴한 월세주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 중에 비어있는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저소득층 및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사용권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집주인은 2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첫 월세를 평방미터당 월 6유로(약 8,000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둘째는 집을 반드시, 市가 특별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주거자격 증명서'를 가진 가정에게만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市는 집주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매월 주택의 평방미터당 2유로(약 2,700원)씩을 지원해준다. 이 돈은 처음에는 대출 형태로 지불되지만,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 집주인이 市가 제시한 의무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市는 이 돈을 100% 보조금 형태로 전환시켜 준다. 이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10년이다.

• 중소 사업자에게 정보통신기술 훈련 지원(호주 빅토리아州)

  빅토리아(Victoria)州는 중소 사업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Digital Decoding’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및 경쟁력 보유에 결정적인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중소 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중소 사업자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Digital Decoding’ 프로그램은 단지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주들이 비즈니스 운영 및 경쟁 전략에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에는 디지털 강점 및 약점 분석, 디지털 능력 향상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고객 행위 분석, 온라인 마케팅 관리, 온라인을 통한 영업 및 고객 지원 방법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훈련도 제공될 계획이다.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및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활력을 높인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도입하는 최신 경영기법과 한국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기업들에게 외부경제 효과를 미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지원제도 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투자처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을 세일즈하고 특성에 맞는 유치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공간 개발계획 시 투자유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등의 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이 논문은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토지 등 소유자의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 주택재건축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

도시과학 융복합 연구 대토론회

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오후 3시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B203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