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03일 Vol.36 - 폭설 시 제설 우선 이면도로 순위를 알려 주민 스스로 제설하도록 유도해야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화, 12/02/2014 - 17:35

등록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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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3일Vol.36

폭설 시 제설 우선 이면도로 순위를 알려 주민 스스로 제설하도록 유도해야

폭설 시 이면도로의 잔설이 대부분 미반출되어 응급환자 이송이 곤란해지고, 교통사고 부상자와 낙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속한 제설을 위한 서울시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저층 주거지 폭설 취약지 등 제설 우선 이면도로 순위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설책임이 모호한 다세대·연립 주택의 제설책임을 임대계약서에 명시하고 건물 제설책임자를 선임하며, 잔설 정류장을 지정해 잔설을 적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주민들의 제설 참여 시간을 민방위훈련, 봉사활동 시간 등으로 인정해주고, 일상적인 눈에도 제설 이벤트 및 경연을 통해 종량제 봉투 등을 포상품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폭설 시 폭설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설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례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보수 외에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013년 약 161만 명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5.3% 증가하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다. 하지만 서울의 전체 일자리 중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아직 35%대에 불과하다.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고, 유망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괜찮은 일자리'의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의 가이드라인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상점가에 '그랑프리' 수여(도쿄都)
도쿄都는 2005년부터 재래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區와 市의 추천을 받은 약 30건의 응모 상점가 중에서 우수 상점가를 선정하여 그랑프리를 수여하는 '도쿄 상점가 그랑프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제10회 도쿄 상점가 그랑프리’에서는 ‘신주쿠 전통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한 ‘신주쿠區 상점회’가 상점가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준그랑프리는 손님에게 이웃 상점을 소개해주는 사업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 성공한 쿠니타치市 상점가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으로는 유명 소설 ‘고엔지 순정상점가’를 활용해 ‘순정’ 상점가 브랜딩 사업을 실시한 스기나미區 상점가와, 도쿄 시민영화제와의 제휴사업을 통해 획기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한 니시도쿄市 상점가 등이 수상하였다. 도쿄都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 이외에도 이벤트 활성화 사업, 지역 연계형 모델 상점가 사업, 환경대응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젊은 상인 육성 사업, 소매 및 상업 후계자 육성과 개업 지원 사업 등 젊은 상인 및 후계자를 육성하거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노숙인들의 짐을 맡아주는 보관소 설치(파리市)
파리市는 최근 노숙인들의 짐을 맡아 보관해 주는 보관소를 파리 중심부인 레 얄(Les Halles) 지구에 설치하였다. 노숙인 짐 보관소는 ‘망 리브르 협회’(Association Mains Libres)가 파리市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은 이곳에 주 7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짐을 맡길 수 있으며, 기탁기간 중에는 보관소의 운영시간에 들러 짐을 부분적으로 출납할 수도 있다. 이 짐 보관 서비스 덕분에 노숙인들은 도시 내에서 이동이 한결 자유로워졌으며, 서류를 만든다거나 외모를 가꾼다거나 일자리나 머물 곳을 찾는 등 노숙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쉬워졌다. 또 이 서비스를 통해 노숙인들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덜 받게 되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은 그의 임기 동안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보관소 설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도시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은 필수적인 부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이 자의적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서울의 산업별 근로시간당 임금은?
	서울 전체산업의 근로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8천 원이며, 산업별 임금 순위는 ‘전기·가스·수도’ 2만 6천 원, ‘금융 및 보험업’ 2만 5천 원, ‘전문·과학기술’ 2만 4천 원 순이었다. 또한 근로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 1만 원,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1만 원, ‘부동산·임대’ 1만 3천 원, ‘하수·폐기·원료재생’ 1만 3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로 주 43시간이며, 근로시간당 임금도 2만 원으로 평균 임금 1만 8천 원보다 상회하였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음식점’으로 주 51시간이며, 근로시간당 임금은 1만 원으로 평균 임금보다 하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