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Vol.39 - 2015년 서울경제 3.2% 성장 전망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12/24/2014 - 15:43

등록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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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Vol.39

2015년 서울경제 3.2% 성장 전망

2015년 서울경제는 수출경쟁력 하락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서울시의 민생안정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여 2014년 대비 0.2%p 높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또한 올해보다 0.6%p 상승한 2.7%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10개월간 평균 1.6%를 기록했는데, 2015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2.0%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들어 청년층 취업률이 플러스로 반전되어 2015년 실업률은 올해 대비 0.3%p 감소한 4.3%로 예상된다.

경관지구 등 규제지역 보상책으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활용 필요
이 연구에서는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관관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관 심의대상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건축 및 디자인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계획의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설계지침을 반영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경관관리수단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경관심의 및 경관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관행정조직 신설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관심의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의와 경관심의를 공동 시행함으로써 중복심의를 피하도록 하였다. 셋째, 경관지구 등 규제지역의 보상책으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경관지구, 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나 건축행위에 제약이 있어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유인 정책인 '에너지 절감 제도' 확대 시행(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09년부터 최종 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 향상 노력을 보상하는 수요자 측면(demand side)의 유인 정책으로 '에너지 절감 제도(Energy Savings Scheme)'를 시행해 왔는데, 최근 에너지 절감 제도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절감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즉 일반 가구와 사업체가 기존의 기기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기나 장비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이에 수반된 비용을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감 제도는 도입된 이후 2013년 한 해에만 1,206,574메가와트의 전력 소비를 줄인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장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으로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초등학교 무료 아침급식 서비스 확대(독일 함부르크市)
함부르크(Hamburg)市는 ‘브롯차이트 협회’(brotZeit e.V.)가 주관하고 있는 아침급식 프로젝트가 어린이의 건강 증진 외에도 노인의 잠재력 활용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음에 따라 최근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를 통해 사회적 혜택이 적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료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학생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노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사회적 혜택이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공동 식사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보충수업과 여가 선용을 통해 독일어 향상, 팀워크 강화, 성적 향상을 이루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침급식을 준비할 뿐 아니라, 방과 후에는 책 읽어주기, 독일어 보충수업, 숙제 도와주기, 뒤처진 과목 보충수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외에도 학교정원 가꾸기, 자전거 수리하기, 요리하기 등의 여가선용 수업도 진행한다. 브롯차이트 협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고에 대해 최대 연 2400유로(약 329만 원)의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녹색 성장, 녹색 산업과 서울 경제
서울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저하, 에너지 다소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차세대 스마트기술 육성 분야 중 하나로 녹색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2020년 기간 중에 금융산업(1조 1550억 원) 다음으로 많은 9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규제를 바탕으로 수요시장이 창출되고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기반이 구축되는 특성이 있어 시장창출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녹색 혁신네트워크 구축은 이런 차원에서 핵심 과제가 된다.

서울시 오피스빌딩 관리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오피스빌딩의 관리방식은 소유 주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가 관리와 일부만 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위탁 관리, 부동산자산관리(PM)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전문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2015년,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이슈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이슈는 ‘부동산 불안정’, 가장 관심 있는 경제이슈는 ‘복지예산 확보’로 조사되었다. 중요도와 관심도가 평균보다 낮은 이슈는 ‘출산율 저하’, ‘저성장기조 지속’, ‘가계부채 확대’, ‘은퇴 후 취업’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이슈 중 응답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불안정’, 가장 낮은 것은 ‘소득 양극화’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불안정’은 관심·중요도도 높고 개선될 것이란 응답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양극화’는 높은 관심·중요도에 비해 개선될 것이란 응답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