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에 다기준분석법 활용을

  이 연구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 시, 정량적인 분석인 경제성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인 정책적 분석에 대하여 다기준분석 방법으로 종합적인 결론도출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B/C 분석만으로는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성적인 평가항목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도록 다기준분석 방법을 적용한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타당성조사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사사업의 질적 향상을 다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관된 정책적 평가를 서울시에 제시하고, 서울시는 재정사업 추진 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업난 해결·경제활성화’ 일자리 10만 개 창출정책 시행(호주 빅토리아州)

  최근 대규모 제조업 기업들의 철수로 경제위기와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州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일자리로(Back to Work)’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의료, 에너지, 식품·의류, 교통·건설, 유학 등 6개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10억 호주 달러(약 8,600억 원)를 투입해 향후 2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시 일자리로’ 정책으로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규 고용창출로 수반되는 비용을 상쇄하며, ‘지역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여 도로 등의 지역 기반시설 향상과 보수에 충당하는 등 5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옛 경찰서 건물을 아틀리에로’ 예술 창작공간 확충(베를린市)

  베를린市는 예술가를 위한 공간 마련을 문화정책의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도심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를린市는 폐쇄된 경찰서 건물을 수리하여 아틀리에가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약 30개의 새로운 아틀리에가 자리 잡게 될 예정이다. 또한 베를린시는 잠재적으로 문화예술적 활용이 가능한 건물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예술가들의 창작생활 개선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 중이다. 참고로 아틀리에 지원 사업에 연간 154만 유로(약 18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스마트 조명관리로 생활환경개선 편익 연간 182억”

  서울시 스마트 조명관리사업은 공공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빛공해 및 야간조명 미점등 방지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

서울硏, 모리타 아티카 소장 초청 특강 개최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2월 6일(금) 오전 10시 서울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모리타 아티카 소장(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을 초청하여 ‘일본의 분권정책 동향과 사회보장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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