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산층 주거난 해결(파리市)

  파리市는 주택을 구하지 못한 중산층이 수도권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Multiloc’ 사업을 추진한다. ‘Multiloc’ 사업은 파리시의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대량으로 발생한 빈 주택을 중산층들이 임대해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파리시는 오랫동안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이 4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비어있는 주택들을 모집하여, 민간영역 사업자와 함께 발전된 형태의 주택임대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파리시와 부동산 관리 협약을 맺은 업체는 주택의 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임대시장에 내놓고 주택 관리도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파리시는 평균 임대가격보다 20% 낮게 금액을 책정하고, 임대계약 전에 주택보수 공사나 미장 공사를 시행하면 2,500유로(약 297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단계적 철거(시카고市)

  시카고市는 교차로 174곳 중 25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50대를 철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단속카메라 50개를 철거하여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의 개수는 300개 이상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로 자동화된 교통위반 단속프로그램을 가진 곳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연구들에서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추돌사고의 증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시카고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음 1회에 한하여 벌금을 면제하고 온라인 교통수업을 수강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오피스빌딩 관리수익, 연면적·층수가 높을수록 많아

  오피스빌딩의 관리비는 대부분 정액제로 징수되며, 관리비에서 실제 소요된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은 관리수익으로 임대인의 부가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적인 관리수익...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관련 조사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은애)는 4월 1일 오전 10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에서「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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