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5월 13일 Vol.59 - 서울의 보행자가 느끼는 보행환경은?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화, 05/12/2015 - 17:20

등록일:

2015.05.12

조회수:

957

2015년 05월 13일Vol.59

서울의 보행자가 느끼는 보행환경은?

2015년 3월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보행자와 차량 상충 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운전자는 80.1%, 양보를 받은 적이 있는 보행자는 59.3%로 보행자는 운전자보다 차량의 양보 비율이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보행자가 가장 불편을 느끼는 보행환경으로는 보도상 불법 주정차(25.0%), 이면도로 진입차량(24.3%), 협소한 보도(21.4%) 등이 있었으며, 보행자가 보도 이용 시 시설보다는 차량에 의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자들은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 횡단 시에도 대다수(90.9%)가 불편 또는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 체류세,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해 도입해야
여행자 체류세금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관광국에서는 이미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여행자 체류세의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서울시의 세수 효과를 추정하면 종가세는 약 874억~988억 원, 종량세는 약 176억~3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레저세 과세대상 범위에 숙박 행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여행자 체류세 신설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숙박업소의 이용 행위에 대한 과세는 포괄적 레저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 요금의 일정률을 여행자 체류세로 징수할 수 있다.

소외지역 집중투자 사회통합 정책 발표(파리市)
2015년 1월에 시사풍자만화지 ‘샤를리 엡도’의 총격 사건이 파리의 소외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벌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리市는 더욱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파리시는 2015년 3월 6일 서민층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자원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연간 최대 2,600만 유로(약 316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①젊은이들의 진로를 보살피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②젊은이와 거주 동네의 연계성을 높이고, ③도시 안에서 동네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는 각 구청의 도시정책 담당 부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층 지원, 고용·직업 교육, 시민참여를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디아고날·그라시아 거리, ‘보행자의 일요일’ 프로그램 진행(바르셀로나市)
바르셀로나市는 도시 각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잘 활용하도록, 매주 일요일 9~15시 디아고날 거리와 파세오 디 그라시아 거리에 ‘보행자의 일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방·독서·스케이팅·가이드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과 레저를 결합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 6곳을 제공하여 공예공방·놀이터·서커스·게임 등의 활동이 청년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24곳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 모든 구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