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도 구분’ 판단프로그램 개발 적용절차 등 실무적 운영방법 제시

도로예산 문제로 자치구도를 서울시도로 전환하라는 요구 늘어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 자치구도의 확장 또는 신설 수요가 발생하나, 해당 자치구의 도로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하여 자치구도의 서울특별시도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선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사업 대상으로 구도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도로예산이 급감한 것에 기인한다.

현행 「도로법」 상에 해당 도로관리청이 도로정비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게 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무리하더라도 예산소요가 큰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구도 구분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프로그램이 필요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는 현행 서울시 내부 기준과 절차로는 이슈화되고 있는 시도로의 전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기 위해 손쉽게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간이 판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