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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콘텐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1085
권호: 
2015년07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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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5 07 issu01.pdf (237.79 KB)
서울 가계부채 평균 8,785만 원 '전국 최고'…저소득층 빚상환대책 시급

국내 가계부채가 2015년 1분기 말에 약 1,100조 원에 달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8,7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비수도권 평균 4,152만 원과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당부분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어 있고, 인구밀집을 감안하면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증대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장려를 위한 매칭방식의 저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내 가계부채가 2015년 1분기 말에 약 1,100조 원에 달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8,7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비수도권 평균 4,152만 원과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당부분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어 있고, 인구밀집을 감안하면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증대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장려를 위한 매칭방식의 저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출처 : 김영도, 2015.7,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경제 124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