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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콘텐츠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839
권호: 
2015년07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전용식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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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5 07 issu02.pdf (240.06 KB)
저신용자 대상 금융제도로 가계빚 상환여력 키워야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문제해결의 핵심인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채상환 여력의 위축은 실업, 취약계층・금융소외계층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지며 국가부채까지 전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제도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북은행은 도내 거주 학생・주부・일용직 근로자 등 지역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7,826명에게 889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1개월 이상 연체율이 2.69%에 불과했던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지역 서민의 금융애로를 은행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지역밀착형 전략이 결합하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서민경제의 자생력을 차츰 높인다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문제해결의 핵심인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채상환 여력의 위축은 실업, 취약계층・금융소외계층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지며 국가부채까지 전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제도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북은행은 도내 거주 학생・주부・일용직 근로자 등 지역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7,826명에게 889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1개월 이상 연체율이 2.69%에 불과했던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지역 서민의 금융애로를 은행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지역밀착형 전략이 결합하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서민경제의 자생력을 차츰 높인다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출처 : 전용식, 2015.7,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서울경제 124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