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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지속성 연구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1290
저자: 
유기현
발행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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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지속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세나 인구 등의 환경변수와 정책의지 등의 행위변수가 상호적으로 작용해야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50~1970년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정권획득과 장기집권에 집중하였고 국가재정은 해외원조로 유지될 정도로 열악하였으며 전후 인구증가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택지 및 주택 공급에 대한 압력이 적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최초의 택지개발정책으로 환지방식이 적용되긴 하였지만, 1950년대는 일제강점기의 제도를 그대로 연계한 제도지속기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신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위기와 공공제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제도변화를 이끌지 못하였고 권력안정 및 장기집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안보위협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화학공업육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단 주택공급으로 인구를 분산하려는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전면매수방식과 같은 새로운 제도변화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