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배경

 

- 베를린 및 런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 도시교통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접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심부 교통관리 전략 수립시 참고하고자 함.

- 특히, 베를린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ow Emission Zone에 대한 정책사례, 런던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체계와 Cycle Superhighway, Shared Space 조성을 통한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증진 사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2) 베를린 Low Emission Zone (LEZ)

 

- 베를린의 LEZ는 Umwelt Zone (Environmental zone, 환경존)으로 불리며, S-bahn으로 둘러싸인 면적 88km2, 거주인구 1백만명 지역에 대해 시행 중임.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에 따라 색상이 다른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스티커 미부착 차량 및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2단계 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 베를린 시는 Euro 4 수준 (혹은 Euro 3 + particle filter, 녹색스티커 차량)의 차량 통행만을 허용. 단, 경찰차, 소방차, 군용, 구급차, 이륜차, 30년 이상된 vintage car 등은 적용 제외

- 스티커는 공인된 차량등록기관이나 TUV, DEKRA와 같은 자동차 테스트 기관에서 구매가능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LEZ 시행에 따라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우회로 해당지역 주변통과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심각한 수준의 차량의 우회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차종구성에 있어서 Euro 1 이하의 LGV/HGV 차량의 비율은 4-7%로 낮아졌으며, 배출량이 적은 Euro 4 차량은 73% (일반차), 50% (대형트럭) 감소

- 기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추세 대비 exhaust particle 60%, NOx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미세먼지와 NO2는 5-10%, 차량배출 black carbon은 50%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대기환경 기준 50μg/m3 PM10을 초과하는 일수는 10일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차량 스티커 부착 모습 (上) 및 LEZ 진입지점 안내 표지판 (下)

 

3) 런던 혼잡통행료

 

- 런던 혼잡통행료 제도는 런던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런던 도심부 22km2 지역에 2003년 2월 17일부터 도입

- 도심 진입 53개지점 및 부과지역 내부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1일 ₤10의 요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

- 런던 도심부의 혼잡통행료 시행에 대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 런던 혼잡통행료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0년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 2001년 시민협의 완료 후 도입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

- 혼잡통행료 ￡5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95m ～ ￡180m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결국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런던 도심 교통상황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3년의 준비과정을 거침

 

런던 혼잡통행료 단속 시스템 (ANPR)

런던 혼잡통행료 개요

구 분	내 용
시행면적	런던 중심부 8mile²(약 22㎢), Western Extension 40㎢
징수시작	2003년 2월 17일
징수 시간대	평일 7시~18시 30분(2007년 2월 이후 7시~18로 변경)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
지점수	53개소
요금	- 1일 통과회수에 관계없이 ￡10(2011년 1월 ￡8에서 인상, (2005년 7월 4일 이전 ￡5) - 통행당일 자정까지는 ￡10, 자정 이후 다음날 까지 ￡12, Autopay ￡9 - 1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사업자 ￡9
과태료	￡120 (14일 이내 납부시 ￡60, 28일 이후 ￡187)
지불	전화, SMS(문자전화), 우편, 인터넷, 인편으로 하며 소매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납부
면제 차량	오토바이, 군인차량, 택시, 버스, 대체연료 이용 차량, 고장 난 차량(breakdown and recovery cars), 부과지역내 거주자는 90% 할인

 

 

4) 런던 Cycle Superhighway

 

- 런던 Cycle Superhighway는 도심과 도심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통근자 등의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폭을 최소 1.5m 확보하고 교차로에서의 연결성도 확보. 이를 위해 신호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교차로 구조도 변경하여 보다 넒은 자전거 공간 확보

- 파란색의 도로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통행시간 및 타 노선과의 연계정보 등을 알려주는 새로운 안내 체계 구축

- CS3 및 CS7 노선은 2010년 여름, CS2, CS8 노선은 2011년 여름에 설치. 2015년까지 8개 축에 대해 추가 설치 예정

- 런던 Mayor's cycle revolution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자전거 이용율을 2000년 수준 대비 4배 증가시킬 계획

런던 Cycle Superhighway 설치 현황

5) 공유도로: Exhibition Road

 

- Exhibition Road는 이 도로의 문화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로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도로 디자인 공모를 개최. 이 때, 통행에 있어서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공유공간’의 개념을 제안한 Dixon and Jones 건축설계사무소가 당선되면서 변모된 가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둔 2011년 12월 8일 개장되어 특색있는 가로로 알려지게 됨

-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보행 방문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교통량으로 인해 혼잡했으나, 도로 디자인 및 주차장의 배치 변경 등 도로체계 개편 후 보행자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가로로 자리 잡음

- 시행 1년 후 2012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로는 안전해졌으며 도로의 장애물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20mph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속도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전반적으로는 변화된 도로의 디자인이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보행자에게 보다 많이 부여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Shared Space:　Exhibition Road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고준호 연구위원 (214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