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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주민참여형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1262
저자: 
양재섭, 윤기학, 남선희
발행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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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층 진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휴먼타운과 경관협정 사례를 ‘시-구 간 역할구도’, ‘자치구의 계획여건’,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자치구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마을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데 있어 자치구는 계획 권한과 인력, 예산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서울시가 주도하고 자치구가 단순한 사업시행만을 담당하면서, 계획의 단절과 중복 등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자치구의 역할을 서울시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자치구의 계획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