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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연계개발 개념설정 연구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1468
저자: 
배웅규, 김원
발행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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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및 해제구역에 주거지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연계개발’ 개념을 제안하고, 서울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계개발’은 촉진구역의 순부담 기반시설 면적의 일부를 존치지역 또는 해제구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공유방식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특정하는 조치와 신규 편입 조합원의 권리확보 등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연계개발’ 방식은 공공재원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계획수법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존치지역이나 해제구역, 노후화된 주거지 등에서 필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