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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순부담률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2745
저자: 
맹다미, 백세나
발행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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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규모를 제시하는 순부담률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기조로 인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순부담률의 기준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로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조항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구역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적용되어 다수 구역에서 달성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건축규제 완화 법조항과 관련 지침이 통합되어야 하고, 법적 상한적용률이 다른 구역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기여하지 않은 순부담은 조합의 매입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로 대체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필요한 구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