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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6.04.28
조회수: 
5048
저자: 
박수빈, 남진
발행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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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 2011년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분석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주권법은 주민이 지역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 발언권,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권, 그리고 공동체가 부동산을 입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입찰권을 지역주민에 부여하였다.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역공동체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안・운영하는 행정권력 이양 제도나 지역자산 세금감면특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