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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

등록일: 
2016.04.28
조회수: 
1088
저자: 
김규식
발행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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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와 소득을 비교하여, 2009년과 2014년에 보육서비스의 이용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평가한 것이다. 단위구역 간 보육기회 수요(영유아 인구)와 소득(주택실거래가)을 조사하여 분포를 평가한 결과, 보육기회는 수요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었지만 소득에는 공평하지 않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실거래가 하위 30%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싼 지역일수록 보육 기회가 적었다. 이 연구는 지역 소득을 측정・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저소득층밀집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