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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록일: 
2016.11.01
조회수: 
735
저자: 
윤형호
발행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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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 시장이 형성되고 존재하는지를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상인 혹은 이용자들이 위법성과 고금리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속성과 편이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하면서도 위법적이거나 적법적인 채권확보로 상환안전성을 담보하고 재대출, 기간별 차등적인 이자적용 등으로 충분한 수익률을 얻기 때문에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법적인 경제적인 댓가는 공급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의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제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충분하지 않은 법적처벌이라는 경제외적인 요인까지 주어진다면 불법사금융 시장은 계속 형성될 것이고 충분히 작동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시키고 불법사금융 가운데 순기능을 하는 자금융통수단을 제도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