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 ⃒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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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州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각 도시의 신년사 발표에 앞서 연방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며 일관성을 갖춘 주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35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형식으로 웹에 공개
개요
- 정책적으로는 ① 연방정부의 공격적 조세정책에 대처, ② 다각적인 여성정책, ③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퇴치 정책과 진보적인 형사 사법개혁, ④ 테러방지 프로그램, 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주정부의 통합적 선거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할 것을 밝힘
- 경제적으로는 ① 기반시설에 투자, ②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③ 홈리스 없애기, ④ 기후변화 대응, ⑤ 교육기회 확대를 제시
-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1만 6천 원)까지 인상, 학비 없는 대학(주립・공립대학교), 동성결혼 허용, 유급 가족휴가 도입, 총기안전 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치안 안정, 중산층 세금 저감 등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
- 2018년에는 8가지 주요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 발표
주요 내용: 2018년의 8가지 주요 어젠다
- 뉴욕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
- 연방정부의 소득세 인상(중산층 소득세를 20%에서 25%로 인상)에 대응
- 뉴욕주는 미국 전체에서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음을 강조
- 중산층의 실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2025년까지 소득세를 6.33% 이하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
- 또한, 지방 재산세(보유세 포함)도 지속적으로 세율을 내릴 방침
- 연방정부의 소득세 인상(중산층 소득세를 20%에서 25%로 인상)에 대응
- 뉴욕의 정책적 공약을 고수
-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
- 특히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미디어・개인정보・이미지 등을 도용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인물을 배포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연방법과 별개로 뉴욕주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와 무료 응급피임을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하는 ‘통합 피임 보장법’을 시행
-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범죄 발생일로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 중
- 지금까지 소송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1년간 일시적으로 소송 기회를 주는 임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
- 여성・소수자 리더십 운영 기업에 법적으로 투자를 지원
- 정신질환의 확산에 따른 홈리스 증가에 대응
- 종합적인 홈리스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쉘터와 정신질환자 케어서비스를 확대
- 이민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분을 확보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원
- 특히 외국인 미성년자의 교육, 개발, 구호에 주력
-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
-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 확대
- 주정부는 ‘생애 첫 1000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생아 보건과 정부지원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영유아 보육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 주정부 지원으로 오전 수업 전에 저렴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Breakfast After the Bell)과 양질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Farm to School)도 함께 확대할 방침
- 고등학교 때 대학 과목을 이수하는 프로그램(Early College High School Program)을 확대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에 학비를 저감 하고, 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컴퓨터 교육도 강화
- 주정부는 ‘생애 첫 1000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생아 보건과 정부지원 출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영유아 보육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뉴욕주 인력 활용 강화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주립대・시립대의 직업훈련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
- 지역경제개발전략 ‘Bottom Up’을 지속
- 주정부의 투자를 받은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6,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 기반시설을 강화
- 특히 공항철도(AirTrain) 신설로 라과디아(La Guardia) 국제공항의 접근성 향상
- 뉴욕주 내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륙항 건설을 추진
- 더 깨끗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
- 수질오염과 유해조류 확산에 법적, 기술적으로 대응
- 중금속 테스트를 강화해 어린이의 중금속 피해를 예방
- 날로 증가하는 약물중독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
- 치료・상담・회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기로 함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대
- 과학 자문위위원회를 소집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50%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30%를 더 줄이는 계획을 수립
- 극단적인 기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기후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NY 회복력’(Resilient NY)계획 수립
- 민주주의 어젠다 촉진
- 뉴욕주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관리
- 선거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에 정치광고를 포함하도록 조치
- 자동 유권자 등록,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 등을 시행할 예정
- 뉴욕주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관리
- 더 안전한 뉴욕
- 강력한 사전 테러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 신속한 신고를 장려하는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을 시작
- 주정부가 뉴욕주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 강력한 사전 테러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18-agenda-rea...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2018...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