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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로컬 거버넌스의 혁신

등록일: 
2018.04.23
조회수: 
1285
저자: 
이주헌
발행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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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를 시도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순히 더 많은 서비스, 더 효율적인 성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양한 전문성, 사업분야, 지역, 이해당사자 간 화학적 통합을 시도해 지역의 문제해결기제(로컬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한다. 이 연구는 현재 로컬 거버넌스를 관료체계의 과대성장 현상으로 인식하고, 현재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라는 기제에서 찾는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 체계와 생활세계,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비판철학의 개념을 동주민센터 제도해석의 준거로 제시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개인 사이의 공론장(public shpere)을 확보하여 공공성 복원, 합의에 따른 공동체적 통합, 그리고 평등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