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사회경제적 하위 10% 계층에 노인복지카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인구의 기본수요(Basic Needs) 충족을 위해 자카르타은행과 협력해 60세 이상의 자카르타 주민 중 사회경제적 하위 10% 계층에게 현금카드의 형태로 매달 60만 루피아(46,000원)를 지급하는 노인복지카드 프로그램을 신설
배경
-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크지만, 아시아에서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국가로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총 1,880만 명에서 2025년 4,820만 명, 2050년 약 8,000만 명으로 큰 증가가 예상
- 빈곤층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5%이지만, 빈곤선의 기준을 조금 높이면 그 비율은 42%로 올라
- 하지만 극히 일부 노인만이 연금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
- 자카르타 노인복지카드 프로그램(KLJ: Kartu Lansia Jakarta)은 현 주지사 아니스 라시드 바스웨단(Anies Resyid Baswedan)의 주된 선거공약 중 하나
주요 내용
- 자카르타 노인복지카드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의 빈곤 완화와 복지 향상을 통한 기본수요 충족이 목적
- 주정부 사회국에서 관할하며, 자카르타 주조례 2017년 193호 「노령층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지원」을 수정한 조례와 그 하위규정에 근거함
- 노인카드 발급은 우선 중앙 자카르타시의 14,520명에게 2차례에 나눠 지급
- 5월 8일 1단계 12,141명 발급 완료, 6월 첫째 주 2단계 2,379명 발급
- 이후 남 자카르타시, 동 자카르타시, 서 자카르타시로 확대 예정
- 수혜자격 기준은 사회경제적 하위 10% 계층 중 60세 이상의 자카르타 주민
- 중앙정부 사회부의 빈민대처 프로그램(PPFM)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
- 데이터베이스 미등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청에 자격신청서, 주민등록증, 가족증명서를 제출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은 주기적으로(연 2회) 시행
- 하지만, 현재 시스템의 수정이 진행 중이어서 누락 대상자의 실질적 추가 등록은 2019년에 이루어질 전망
- 중앙정부 사회부의 빈민대처 프로그램(PPFM)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
- 주정부는 매달 60만 루피아(자카르타주의 2018년 법정 최저월급의 1/6이자 1인당 빈곤층 기준액)의 보조금을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 2018년 4월부터로 소급 적용되어 5월에는 2개월 치인 120만 루피아를 지급
- 자카르타 은행 각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노인복지카드 사용 가능
[그림 1] 자카르타 노인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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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