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된 의료급여제도는 그간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대상자 수부터 급여범위와 진료비에 이르기까지 외형상 크게 발전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의료이용량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평상시 건강행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행태, 의료필요도, 의료이용량과 건강결과를 파악하고, 서울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에 견줘 평상시 건강행태 좋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고위험음주율은 13.9%로 건강보험 전체(14.5%)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문제음주율(2.43%)은 건강보험 전체보다 7.8배 높았다. 이들의 주관적 건강 ‘좋음’ 인식률은 24.5%로, 건강보험 가입자(43.1%)보다 크게 낮았다. 게다가, 미충족의료(25.7%), 우울감(19.0%), 자살충동(18.6%) 등 대부분 지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나쁜 건강행태를 보였다.

외래환자 의료이용량 줄었지만, 입원환자 의료이용량 증가로 의료급여 재정부담 가중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외래방문일수(26일), 방문당 진료비(33,737원), 1인당 진료비(896,295원)는 최근 감소했지만, 방문당 본인부담금(1,490원), 1인당 본인부담금(33,810원)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인당 재원일수(54일), 입원건당 진료비(610만 원), 1인당 진료비(700만 원) 등 입원환자의 의료비용이 모두 크게 늘어, 최근 의료급여의 재정 부담에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증가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율 높아, 이들 대상 평상시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예방가능한 입원(preventable admission) 확률이 건강보험 소득 하위 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평상시 건강관리 또는 예방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역량 강화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 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시민건강포인트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에 체중조절, 혈압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 항목을 추가한다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공공병원의 ‘301 네트워크’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건강관리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