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나?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12/10/2018 - 16:56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718

번호:

no.275

서울시 주·정차 단속건수 매년 증가, 4년간 과태료만 4천억 원 수준 서울시는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도입, 서울시민 64.7%는 제도 알고 있어 소방차 통행로 등 2018년 12월 6일부터 신고대상 확대, 서울시민 76.7% 확대 찬성함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서울시 주·정차 단속건수 4년간 1천만 건 이상 발생

-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4년간 서울의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1,011만 건, 부과금액은 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는 증가하는 주·정차 문제 해결과 시민주도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서울시민 절반 이상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알고 있어

-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에 해당

- 서울시민 64.7%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알고 있고 이 중 20.1%는 실제 위반차량을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고한 경험이 있어

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차량도 시민신고로 처리 가능해져

- 올해 12월 6일부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 서울시민 76.7%는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

- 신고대상 포함 찬성 비율은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89.4%)가 가장 많아

- 신고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차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한다는 의견(43.1%)과 이웃 간 의심으로 불신을 키운다(32.1%)는 의견이 많아

표 1.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8		합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용	2,525,358	103,350	2,705,829	107,886	2,949,126	113,818	1,924,884	72,447	10,105,197	397,501

주: 서울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현황

표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인지 여부 (단위: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인지 여부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내용	64.7	35.3	100.0

주: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대상 온라인여론조사 결과(유효참여자 수는 2,341명),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의견과 다를 수 있음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경험 (단위: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경험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내용	20.1	79.9	100.0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4. 신고대상 확대에 대한 생각 (단위: %)

신고대상 확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합계
전반적인 신고대상 확대		76.7	12.8	10.5	100.0
항목	버스정류소	81.7	10.3	7.9	100.0
	소방용수시설	84.2	7.0	8.8	100.0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89.4	4.6	6.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