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市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정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최근 신청자 접수를 시작함. 지원 대상에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과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며, 가족의 정신적･심리적 지원까지 제공

배경

• 이탈리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간병비용을 지원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
  • 2016년 국회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및 가정간병인 보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불안정한 정치지형 탓에 시행이 미뤄짐
  • 로마시는 이 법안이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는 판단 아래, 2018년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
• 시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정책의 시급한 실행을 결정
  • 첫째, 중증장애인과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필요한 간병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
  • 둘째, 저소득 가정은 이에 관한 사회적 배려나 재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
  • 셋째, 연간공제 비용이 간병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

주요 내용

• 지원정책의 목표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간병인 등의 필요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보건･사회복지･의료 지원을 제공
  • 설계 단계는 물론 관리･전달 과정에서도 공식･비공식 서비스 시스템을 연결
  • 개인･가족･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중증장애인 지원을 보장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함께 부양
  • 지속적인 조정과 관찰을 이행
  • 특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계획을 추진
  •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되도록 행정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 혹은 가족 구성원이 구청에 신청하도록 공지
  • 중증장애인 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 중 경제적으로 가정간병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 간병 전문인력이나 업체의 이용 비용을 지원
  •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간병비용을 지원
    •  간접 형태의 관리 비용: 대상자(중증장애인) 또는 가족(가족 보조원)이 선택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비용으로 월 800유로(106만 원)를 지급
    • 직접 형태의 관리 비용: 거주 지역의 인가 기관이나 관련 사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월 700유로(93만 원)를 지원
  •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제출 서류는 공인된 시설의 전문의 확인서, 경상소득 증명서,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 신청서
  •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는 지원을 중단
    •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입원 환자
    • 의료기관이나 사회 보건시설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을 돌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수혜자가 다른 시(市)나 주(州)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시기가 다를 수 있음

https://www.comune.roma.it/web/it/scheda-servizi.page?contentId=INF117423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16/11/30/16A08314/sg
https://www.comune.roma.it/web-resources/cms/documents/Deliberazione_Giu...
http://www.agenziaentrate.gov.it/wps/content/Nsilib/Nsi/Schede/Agevol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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