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로 미래 25년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캐나다 에드먼턴市)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328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수거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음. 이에 따라, 폐기물 수거방법의 근본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미래 25년의 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
배경
-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낮추고 전환율을 높일 필요
- 시의 폐기물 처리부는 규모와 수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
- 215,000개 단독 주택, 175,000개 공동 주택의 폐기물 처리, 상업시설 폐기물처리, 유헤물질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에코스테이션이라는 지역단위 폐기물 수집시설과 폐기물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증대와 폐기물 감소를 추구
- 지난 25년간 폐기물 관리센터의 분류・처리공정으로 폐기물을 매립지 밖으로 배출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운영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단독가구의 폐기물 전환율은 39%에 머물러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겨울철 퇴비화시설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
- 2018년 평가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운영방법의 변화와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졌다면 목표 수치였던 매립 폐기물 전환율 90%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
- 시의 폐기물 처리부는 규모와 수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
주요 내용
- 시정부는 폐기물 수거・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
-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단계의 공공참여 행사를 열어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 1단계에서 주로 논의한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도로변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의 이동 및 폐기물 수거 방법
- 녹색 수거함(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수거 여부와 방법
- 잔디와 낙엽 등 계절에 따라 배출되는 마당쓰레기의 수거 방법
- 음식 쓰레기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저감・재사용 프로그램
-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문제, 직물・섬유의 분리수거, 추가 분리수거 품목 등
- 쓰레기 제로(Zero Waste) 정책 목표, 생산자 책임제 확대 등
- 폐기물 수거・처리방법의 다변화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참여 프로세스를 추진
- 시정부는 모든 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의 다변화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
- 관련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공동주택 이해당사자, 비주거지역 이해당사자, 시정부 관계자의 4가지 그룹별로 적합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색
- 제안사항의 도입・실현에 예상되는 장벽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인센티브 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
[표 1] 에드먼턴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의견수렴 절차 개요의견수렴 주체 주요 대상 의견수렴 방법 주민 단독・공동주택 주민, 노인, 이민자, 장애
인, 대학생, 에드먼턴 통찰력 커뮤니티현장 공청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소셜미디어공동주택 이해당사자 임대업주, 운영자, 관리인, 입주자 대표
회의현장 공청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회의, 전화・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뉴스비주거지역 이해당사자 교육시설 운영자, 축제・이벤트 운영자,
상업 협회, 비영리 단체, 회사, 대형 공
공공간 관리자, 폐기물 운반업체맞춤형 워크숍, 전화・이메일 인터뷰,
온라인 설문, 그룹토의, 프레젠테이션시정부 관계자 시정부 소속 직원, 폐기물 서비스업체
직원현장 공청회, 미팅, 워크숍, 이메일 설문
- 제안사항의 도입・실현에 예상되는 장벽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인센티브 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
- 공공참여 행사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가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
- 많은 시민이 에드먼턴이 폐기물 감축, 재활용, 매립 폐기물 전환의 선두주자 위치를 되찾기를 원함
- 현재의 폐기물 처리방법과 시설 운영 현황, 매립률 등에 실망한 참석자도 많았으며,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모든 참가자는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성을 강조하고, 폐기물 감소와 전환율 개선에 의지를 보임
-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가장 관심이 있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폐기물 수거 절차를 쉽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그 외 쓰레기를 소량 배출하는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여름철 마당 잔디 쓰레기수거 횟수 늘리기 등을 제안
- 비거주지역 이해당사자는 폐기물 수거공간의 협소함, 분리수거 주기 맞추기의 어려움, 담당 직원의 순환근무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등을 호소
- 폐기물 수거 직원은 폐기물 수거 원칙이 없음을 지적하고, 시민은 쓰레기 배출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은 데에 비해 시의 홍보가 부족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
[사진 1] 에드먼턴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공공참여 프로그램 현장
- 많은 시민이 에드먼턴이 폐기물 감축, 재활용, 매립 폐기물 전환의 선두주자 위치를 되찾기를 원함
- 2단계 공공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후, 미래 25년의 폐기물 전략을 제출할 예정
- 1단계 의견수렴에서 도출된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미래 25년의 폐기물 전략은 2019년 공공사업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 예정
- 1단계 의견수렴에서 도출된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documents/PDF/What_We_Heard_Re...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