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NCT 정부는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 발표. 동절기 차량 2부제 시행, 건설공사 일시 중단, 수목재배 장려를 위한 ‘트리 챌린지’ 등의 대책 시행

배경

• 동절기 지역 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조치 필요
  • 금년 10월 말 디왈리 축제 기간의 폭죽과 주변지역 화전(火田)을 시작으로 미세먼지가 심화되어 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0㎍/㎥ 이상 기록
• 동절기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산업체 공해(30%), 인근 지역 화전 연무(26%), 자동차 매연(25%), 쓰레기 소각(8%) 순으로 나타남
  • 주된 발생 원인이 기후 등의 영향으로 기간별로 달라짐에 따라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

주요 내용

• 델리NCT 정부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7개 부문 종합관리대책 발표 
  • 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민간부문을 포함해 차량 2부제 의무화
    •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지역 내 모든 사륜차를 대상으로 시행. 위반 시 전년 대비 2배인 4,000루피(약 7만 원) 벌금 부과
  • ② 주민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 보급
    • 특히 학생은 보건용 N95등급 마스크를 1명당 2개씩 제공하여 총 500만 개 분배
  • ③ 디왈리 축제 기간 폭죽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레이저쇼로 대체
    • 빛의 축제인 디왈리 축제 기간에 폭죽을 대신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레이저쇼를 사흘간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개최
    • 금년 레이저쇼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수의 장소에서 더 큰 규모로 개최 예정 
  • ④ 구역별 환경오염담당관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 단속
    • 현재 83명의 담당관을 272명까지 늘려 미세먼지 발생요인 특별점검 시행
  • ⑤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여 구역별 별도계획 수립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3개 구역을 지정하여 지속 관리
  • ⑥ 지역 내 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다면적 규제 실시 
    • 일정 기간 건설공사 중지, 화석연료 산업체 가동 중단, 쓰레기 소각 금지 등
  • ⑦ 지역 수목자원 활성화를 위한 ‘트리 챌린지(Tree challenge)’ 시행 
    • 가구별로 전화나 SNS를 통해 묘목을 신청하면 자택까지 무료배달
• 차량 2부제와 디왈리 기간 레이저쇼 외의 나머지 조치는 동절기 이후에도 지속 시행
  • 이외에도 비포장도로 개보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 노력 

정책 평가

• 미세먼지 발생요인별 규제조치가 추진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상황
  •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근 펀자브주와 하리아나주 곡창지대의 추수 이후 논밭 화전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이번 대책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그림 1] 학교 배부용 마스크                                     [그림 2] 디왈리 기간의 레이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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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