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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0년 1월15일 - 도시재생사업 자력재생 기반 공공임대시설 활용으로 마련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127
1월 3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 내 140여 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완료 이후의 자력재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재생지역의 자력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시설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운영·관리 방식 등을 제시했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돈이 있어도 다른 것(시간·조리공간 등)이 부족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먹거리신빈곤층’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민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마을부엌’의 사례를 조사한 이 연구는 마을부엌이 식습관 개선은 물론 아동돌봄·혼밥감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정책적 활용을 촉구했다.

프랑스 파리市가 주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노후건물 관리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붕괴·화재위험이 큰 건물을 소방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신고된 노후건물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집주인이 건물을 팔 때는 기술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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