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1/20/2020 - 09:47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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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2018년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0명 중 1.4명은 건물주 부당요구 경험
-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 상가건물 임차인 14.3%는 건물주의 부당요구를 경험했고, 대부분 요구 수용
2019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 17,097건,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급증
- 서울시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담과 법령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1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개소, 전문 조정위원이 임대차 분쟁도 조정
- 상담건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만 건, 하루 평균 27.7건, 연평균 증가율은 12.3%
-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상담건수 급증(2014년 대비 2015년 83.5% 증가)
2019년 상담내용 ‘보증금·임대료’가 가장 많고, 상담비율 매년 증가
- 2017~2019년 상담 신청인 비율은 임대인이 2017년 19.2%에서 2019년 25.5%로 증가했고, 임차인은 2017년 70.5%에서 2019년 65.3%로 감소
- 2019년 상담내용은 ‘보증금·임대료’(18.5%)와 ‘해지·해제·무효·취소’(14.2%)가 가장 많고, ‘보증금·임대료’는 최근 3년간 상담비율 꾸준히 증가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계약해지’ 가장 많고, 10건 중 5건 조정성립
- 2019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계약해지’(21.1%)와 ‘권리금’(16.7%)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84건이고 이 중 231건이 조정성립, 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5건 조정성립
표 1. 건물주의 부당요구 경험률(단위: %)
| 구분 | 부당요구 경험 | 부당요구 시 대응 | |||||
|---|---|---|---|---|---|---|---|
| 없었음 | 있었음 | 약자이기에 요구 수용 | 권리금 회수 위해 요구 수용 |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 | 임대차 분쟁 | 기타 | |
| 서울 | 85.7 | 14.3 | 8.8 | 2.5 | 1.6 | 0.6 | 0.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표 2. 연도별 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단위: 건,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연평균 증가율 |
|---|---|---|---|---|---|---|---|---|---|---|---|---|
| 내용 | 5,373 | 6,864 | 8,395 | 8,086 | 7,475 | 6,579 | 12,070 | 11,125 | 11,713 | 16,600 | 17,097 | 12.3 |
| 전년 대비 증가율 | - | 27.7 | 22.3 | -3.7 | -7.6 | -12.0 | 83.5 | -7.8 | 5.3 | 41.7 | 3.0 |
주: 상담건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집계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3.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 신청인(단위: 건, %)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공인중개사 | 기타 | 합계 |
|---|---|---|---|---|---|
| 2017 | 2,254 | 8,255 | 683 | 521 | 11,713 |
| 19.2 | 70.5 | 5.8 | 4.4 | 100.0 | |
| 2018 | 3,581 | 11,517 | 887 | 615 | 16,600 |
| 21.6 | 69.4 | 5.3 | 3.7 | 100.0 | |
| 2019 | 4,364 | 11,159 | 1,031 | 543 | 17,097 |
| 25.5 | 65.3 | 6.0 | 3.2 | 100.0 |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4. 유형별 상담 신청건수(중복응답)(단위: 건, %)
| 구분 | 계약 재계약 가계약 | 해지 해제 무효 취소 | 법적용 대상 여부 | 보증금 임대료 | 권리금 | 수선 관리비 하자 | 묵시적 갱신 기간 | 재개발 재건축 | 원상 복구 | 전대 | 명도 | 중개 수수료 중개 사고 | 기타 | 합계 |
|---|---|---|---|---|---|---|---|---|---|---|---|---|---|---|
| 2017 | 1,376 | 2,614 | 1,875 | 2,001 | 1,893 | 824 | 1,163 | 406 | 507 | 144 | 238 | 684 | 1,585 | 15,310 |
| 9.0 | 17.1 | 12.2 | 13.1 | 12.4 | 5.4 | 7.6 | 2.7 | 3.3 | 0.9 | 1.6 | 4.5 | 10.4 | 100.0 | |
| 2018 | 1,846 | 3,195 | 2,271 | 3,339 | 2,229 | 1,282 | 1,773 | 456 | 676 | 146 | 329 | 650 | 1,732 | 19,924 |
| 9.3 | 16.0 | 11.4 | 16.8 | 11.2 | 6.4 | 8.9 | 2.3 | 3.4 | 0.7 | 1.7 | 3.3 | 8.7 | 100.0 | |
| 2019 | 2,049 | 2,569 | 2,194 | 3,338 | 1,840 | 921 | 1,653 | 496 | 652 | 208 | 354 | 590 | 1,221 | 18,085 |
| 11.3 | 14.2 | 12.1 | 18.5 | 10.2 | 5.1 | 9.1 | 2.7 | 3.6 | 1.2 | 2.0 | 3.3 | 6.8 | 100.0 | |
| 합계 | 5,271 | 8,378 | 6,340 | 8,678 | 5,962 | 3,027 | 4,589 | 1,358 | 1,835 | 498 | 921 | 1,924 | 4,538 | 53,319 |
| 9.9 | 15.7 | 11.9 | 16.3 | 11.2 | 5.7 | 8.6 | 2.5 | 3.4 | 0.9 | 1.7 | 3.6 | 8.5 | 100.0 |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5. 상가임대차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건수(단위: 건, %)
| 구분 |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 계약해지 | 계약· 계약갱신 | 수리비 | 기타 | 합계 | |
|---|---|---|---|---|---|---|---|---|---|
| 분쟁조정 신청건수 | 2017 | 21 | 9 | 10 | 15 | 14 | 4 | 4 | 77 |
| 27.3 | 11.7 | 13.0 | 19.5 | 18.2 | 5.2 | 5.2 | 100.0 | ||
| 2018 | 36 | 31 | 25 | 22 | 7 | 15 | 18 | 154 | |
| 23.4 | 20.1 | 16.2 | 14.3 | 4.5 | 9.7 | 11.7 | 100.0 | ||
| 2019 | 30 | 29 | 20 | 38 | 16 | 28 | 19 | 180 | |
| 16.7 | 16.1 | 11.1 | 21.1 | 8.9 | 15.6 | 10.6 | 100.0 | ||
| 합계 | 87 | 69 | 55 | 75 | 37 | 47 | 41 | 411 | |
| 21.2 | 16.8 | 13.4 | 18.2 | 9.0 | 11.4 | 10.0 | 100.0 | ||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
표 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현황(단위: 건, %)
| 구분 | 신청건수 | 조정성립 건수 | 조정 성립률 |
|---|---|---|---|
| 2015 | 29 | 16 | 55.2 |
| 2016 | 44 | 16 | 36.4 |
| 2017 | 77 | 36 | 46.8 |
| 2018 | 154 | 83 | 53.9 |
| 2019 | 180 | 80 | 54.8* |
| 계 | 484 | 231 | 47.7 |
주: 2019년 조정 성립률은 진행 중인 34건 제외
자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