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市는 2020년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경로를 차단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배경

• 2020년 1월 2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상 을류 전염병(乙类传染病)으로 규정하고, 갑류전염병(甲类传染病)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 을류 전염병은 사스와 메르스에 해당하는 전염병을 의미하고, 갑류 전염병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는 흑사병과 콜레라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의미
• 이에 우한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지휘부를 설치하고, 2020년 1월 22일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市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 이 조치는 市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공공위생사건돌발응급조례,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
  • 市는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경로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이 조치는 2020년 1월 22일부터 실시되며, 종료일자는 市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

주요 내용

• 우한市의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임직원은 근무시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우한市의 공공장소 사업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각 건물 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함
  • 시민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공공장소에 출입하도록 해야 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과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자를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주관부서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법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市는 공공장소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하는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 市는 다음과 같이 공공장소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표
    • ① 호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커피숍, 술집, 식당
    • ② 대중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 ③ 영화관, 비디오방, 오락실, 무도장, 콘서트홀
    • ④ 체육관, 수영장, 공원
    • ⑤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⑥ 상점, 서점
    • ⑦ 병원 진찰실, 대합실, 대중교통수단
    • ⑧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돌발사건응급처리요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저촉되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음
• 다른 도시로 대책이 전파되어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실시
  • 우한市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한 이후 광둥(广东), 장시(江西), 쓰촨(四川), 난징(南京) 등의 도시에서도 이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 상하이市는 상하이 박물관, 상하이 대극장, 디즈니랜드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일부 관광지를 폐쇄하기로 결정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의 제안

•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그중에서 국무원 의료개혁 자문위원인 베이징대학 리링(李玲) 교수는 우한市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
  • 인터넷상에 전염병 상담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환자들이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인터넷 의료, 원격 의료 센터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터넷 전염병 상담 플랫폼과 핫라인을 개설
    • 의료진을 활용해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24시간 관련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
    •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
    •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치료시설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발표한 진료지침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급
    •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적시에 선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지역별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임시 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환자들이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을 예방
    • 각 지역의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증세가 아주 위중한 환자와 가벼운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 환자 분류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
    •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증세가 아주 위중한 상태의 환자는 격리하여 집중 치료
    • 병원 내 대량 교차감염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증세가 가벼운 상태의 환자가 자택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의 의료진, 단체 등을 활용해 환자가 자택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증세가 가벼운 상태의 환자를 간호하는 방안 및 사례를 방송하여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진료와 재활관리 방안, 간편한 장비, 의약품 공급 및 배송 등을 지원
  • 현재 실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통제사업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공포심을 줄이고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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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